2022년 3월 29일

게임질병코드 이슈를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
과학과 법

게임질병코드 이슈를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

황성기
세계보건기구가 제72차 총회 중인 2019. 5. 25. 국제질병‧사인(死因)분류1의 제11차 개정판ICD-11에 게임이용장애를 ‘행위중독’의 하위분류로 등재시키는, 즉 게임이용장애에 대해서 질병코드(질병분류기호)를 부여하는 최종결정을 내렸다. 그리고 이러한 ICD-11은 2022. 1. 1. 발효되었다. 향후 우리나라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‧사인(死因)분류가 이를 수용 및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고, 이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찬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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